안녕하세요 정인욱학술장학재단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딘가를 갈때 무엇을 통해서 가시나요?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이러한 이동수단은 필수적으로 '길'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토지면적이 작은 나라일수록 토지활용에 있어 길은 아주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그 길 중에서도 산에 있는 길을 우리는 '임도(林道)'라고 부릅니다.
임도는 산림을 경영하고 산불 등의 재난에 대응하며 국민들의 휴양을 위한 이동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임도'라는 인프라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산림경영의 필수 인프라인 임도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임도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과 함께 해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열띤 토론의 현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임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국회에 모이다
2025년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윤준병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지속가능한 임도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산림과학회가 주관하고 산림청이 후원하면서 산림분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임도'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모였습니다. 당일 토론회는 사전등록 인원을 비롯하여 약 100여명의 참석자가 모이는 등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방송의 녹화중계팀, 국회출입 기자 등도 토론회 소식을 알리고자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대구대학교 박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윤준병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윤의원은 개회사에서 "임도는 단순한 산길이 아니라 산림을 살리는 모세혈관으로 산불진화, 산사태 예방과 더불어 임산물의 생산과 수송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며 임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발의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소개하며 토론회를 통해 도출되는 정책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입법지원 의지도 다졌습니다.
이어 토론회 주관인 한국산림과학회의 이상현 학회장은 임도와 관련된 환경 영향, 공익적 기능, 지속가능성 평가 등 다양한 연구성과 공유와 논의를 학술적
측면에서 학회가 이끌어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도가 적절한 시공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토사유출이나 사면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제는 '임도의 문제'로 볼것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할 때 라고 강조하고 이번 토론회가 "임도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이 과학적 근거를 통해
균형 있게 논의되는 자리"임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토론회 후원이자 산림정책 주체인 산림청의 김인호 산림청장은 축사에서 임도 사업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도사업 품질을 개선하는 혁신 방안을 강구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 "임도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법령 개선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임도'의 진실 : 4인의 주제발표
개회식 이후 본격적으로 4명의 발표자의 주제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임도에 대한 제도 및 법령개선 사항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 졌고
이를 뒷받침하는 산림경영, 산림재해, 자연환경 측면에서의 임도의 영향과, 역할, 기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임도의 지속가능한 조성, 관리, 이용을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 제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치산기술협회 손지영 박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손 박사는 산림과 임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입장이 발생할 수 있고 임도를 둘러싼 재해우려 등도 임도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 측면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양적 확대중심의 임도정책에서 확보되지 못한 품질과 더불어 일부 관리되지 않은 임도가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례를
인정하지만 임도 없이는 산림재해 대응이 불가능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결국 안전한 임도를 조성하기 위해 설치 단가를 현실에 맞게 높이고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임도의 유지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한국농수산대학교 권형근 교수가 「산림복합경영에서 임도의 역할 및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산림기반시설로서의
임도의 역할과 기능을 목재생산, 기계화, 디지털화, 산촌활성화, 재난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도는 산림기반시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후변화대응 SOC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임상준 교수는 세번째 발표로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임도의 기능제고를 위한 전략」을 다루었습니다.
임 교수는 임도가 산림재해를 유발한다는 의견에 대해 임도 근처의 산불자료를 예시로 들며 임도를 따라 번졌다고 보기 어렵고 임도의 바람길 여부에 대해서도
대형산불에서 말하는 풍속과 임도에서의 풍속은 큰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임도 근처의 산사태도 전체 산사태 발생 빈도 대비 임도인근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이 크지 않고 직접적으로 산사태를 일으켰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산불 등 재해상황에서 임도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 하다는 핵심을 언급했습니다.
주제발표 마지막으로 국립공주대학교 어수형 교수는 「임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전략」을 다루었습니다.
임도는 인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산림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완화된다는 점과
임도가 야생동물에게 긍정적 영향(이동로, 조류 유인 등)을 주는 부분도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임도의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재료의
활용, 야생동물을 위한 설계 및 구조물 설치 등 인위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임도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방안 : 패널과 객석이 함께한 열띤 토론
주제발표에 이어 이강오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임도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의 해석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산주, 임업인 분야를 대변하고자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박정희 회장은 산림선진국의 바이오매스 이용사례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산림 내 미이용바이오매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더 설치되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임업경영을 위해서는
임도밀도가 발표등에서 제시된 50m/ha가 아니라 100m/ha, 200m/ha까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환경분야 의견으로 국립생태원의 우동걸 박사는 일부 임도가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지나는 경우가 있어 환경성 평가 등의 절차가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온전히 보존하고 산림경영 측면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산림에는 임도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활용가치를 올리는 방식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재해분야에서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이문세 처장이 도로, 철도 등 선형구조물이 산림에 설치되는 경우 임도만큼 반발이나 문제제기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 하며 임도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도로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을 통해 충분한 예산과 계획을 확정짓고 이행하는데 반해
임도는 짧은 노선 단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부족한 예산 등의 문제로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도의 단구간 사업으로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거나 직접 평가하는 방식 등도 재해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산림청 목재산업과의 이성진 과장은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임도를 설치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임도설치 현황과 다양한 고려인자를 파악해서
어디에 임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도 지금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도의 견고한 설치를 언급하며 산사태 예방시설의 설치,
재해 대응 관련 설계기준 등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도사업의 구조를 바꾸고자 임도를 km당 단가의 사업예산이 아니라
지역별로 필요한 임도의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방식 변경도 고려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계, 연구계를 대표한 한국산림공학회 한상균 교수는 임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임도정책을 담당하고 연구하는 인력은 고작 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2만6천여 km의 임도를 제대로 관리하고
앞으로 설치될 임도가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시공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인력확충충과 연구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실제 국민과 지역의 입장에 있는 백년숲협동조합 한새롬 이사장은 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들으면 공감하지만 산림을 직접 이용하는
국민이나 지역에서 이 임도가 어떤 효용가치가 있는지를 현장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지자체 차원의 계획 수립과
이행관리체계 미흡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행정력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시작한 토론회는 예정시간인 오후 5시를 훌쩍 넘겨서 끝났습니다.
그만큼 임도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임도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한 이강오 교수는 전반적인 토론내용을 정리하면서 임도와 관련한 이번 토론회가 일회성이 아니라 연계된 주제로 계속 이어져 나가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찾는 수단이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를 매듭지었습니다.
